부산인권정책포럼

2024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14:00~14:3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순 서

(사회 / 최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정책실장, 부산인권정책포럼 운영위원)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3	• 인사	사회자
14:03~14:20	• 경과보고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과정	오다빈, (사)성평등위아 부대표
	•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발표	정귀순, 부산인권정책포럼 운영위원장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
	• 기자회견문 낭독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자협의회 대표
14:20~14:30	• 질의응답 후 마무리 (다함께 사진)
	★ 피켓 들기

Ⅰ. 2023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 배경 및 과정

1. 배경

- 1948년 12월 10일 수많은 희생을 딛고 ‘인권’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전 세계에 선포한 지 76주년을 맞이하여, 미얀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보면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의 의미를 더 무겁게 새기게 됩니다.

- 부산인권정책포럼은 2019년 12월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를 시작으로 인권도시 부산의 정책적 토대 구축을 위해 인권현안을 주제 삼아서 지난 3년간 꾸준히 인권정책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 올해 3월, 제16차 포럼 ‘제3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디자인하다!’ 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부산의 인권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였고, 6월에는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인권공약 중간점검’, 9월에는 ‘부산시 인권센터를 펼쳐보다’를 주제로 2기 수탁공모를 앞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성과와 과제, 기대 및 공모과정의 우려를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부산인권정책포럼>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날을 기념하며 인권이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2024년을 달구었던 부산의 주요 인권 이슈들을 짚어보고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2. 과정

① 2024.10.15. 부산인권정책포럼 27차 운영위원회에서 ‘2024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과 기자회견

부산의 주요 인권뉴스를 함께 이야기 할 3인을 초대,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진행 및 준비팀 결정

② 10월 29일 준비팀 1차 회의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선정 절차 및 기자회견 논의 (일시 및 장소)

<부산인권정책포럼> 31개 단체를 포함한 부산지역 인권단체에 5대 인권뉴스 제안요청

- 각 단체의 중요 인권 이슈 및 부산지역 중요 인권 이슈 중 Good News & Bad News

기간 : 11월 4~13일 (10일간)

③ 11월 14일 준비팀 2차 회의 및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위원회 개최

- 14개 단체에서 보내 온 28개의 인권뉴스 중 아래 기준에 따라 10개 뉴스 선정

- 선정 기준

① 부산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인권 뉴스

② 정책 및 제도적으로 부산시민과 인권현장에 미친 영향이 큰 뉴스

③ 해당 인권부문에서 활동이 치열했던 현안 및 파급이 큰 뉴스

11.21~27 인권활동가 100명에게 선정한 10개 뉴스 중 5대 뉴스 선정의견을 묻기로 함

(온라인 투표 진행)

④ 11월 27일 5대 인권뉴스 선정 (부산지역 인권활동가 102명 투표 참여)

(※별첨 : 5대 뉴스 선정 결과)

Ⅱ.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뉴스 및 선정 이유>

	인권뉴스	선정이유
1	위기의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흔들리는 인권행정체계	-2021년 11월 출범하여 3년의 운영을 마치고 2기로 순항해야 할 부산광역시인권센터가 부산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위기를 맞고 있음. -대전광역시인권센터가 폐쇄를 맞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반인권적 행보를 보인 당사자가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를 수탁받기 위한 로비 의혹 등으로 <부산인권정책포럼>에서 수탁공모 절차 및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부산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음 -부산시는 논란을 피하는데만 급급하여 부산의 부문별 인권단체들이 협력하여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및 꾸준히 키워온 부산시 인권행정체계의 강화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우려됨.
2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법합성 딥페이크 사건	-2024년 8월, 2020년부터 시작된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학생·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고 알려짐. -딥페이크 성범죄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므로 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매체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퍼지면서 무수한 가해자를 양산함. 가해자는 범죄의 익명성과 직접적 성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작 유포 소지 시청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약함 -반면 피해자는 자기 얼굴이 합성된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공포로 변하고, 피해자의 도덕성과 행실을 문제 삼는 2차 피해는 극심하다. 피해를 보지 않아도 자신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됨.
3	캠퍼스에 들이닥친 경찰 수백명, 부경대 과잉 진압	-부경대학교 학생이 포함된 대학생 단체는 지난 7일 부경대 본관 총장실 앞에서 농성 시작. 대학 측은 정권 퇴진과 관련한 학내 투표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정치 활동과 의견 수렴을 방해했고, 이에 대해 총장 직무대행 면담을 요구했음 -사흘째인 9일 저녁 학생들은 면담 요구가 성사되지 않자 농성을 해제하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대학 관계자들과 대치가 이루어짐. 이에 학교 측은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 200여 명이 교내로 진입하여 학생 8명과 외부인으로 알려진 2명 등 10명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연행함 -민변 부산지부는 “부경대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학칙을 근거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만행을 보였다"며 "의견의 다양성과 개방성, 기본적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 대학교에서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비판함
4	부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승리 ―민주일반노조 부산지부 태종대지회 복직 및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안전한 일터보장 등의 노동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작은 승리가 있었음. -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태종대 ‘다누비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부산관광공사 하청업체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함.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도 9월 27일 ㈜자일대우버스의 위장폐업 및 272명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
5	영화숙·재생원의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국가폭력피해자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의 피해 공론화 활동	-국내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강제 구금과 폭력 등 인권유린에 대해 손석주대표(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가 7월 국제연합(UN)산하 고문방지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국가를 향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였음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피해 공론화 활동을 통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3차 피해자를 결정. 1, 2차 337명을 피해자 확인 후, 153명의 피해 사실이 새롭게 확인됨. 한편, 영화숙·재생원·덕성원(아동시설) 등에서 일어났던 상습폭력과 강제노역의 경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피해자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임. -부산에서는 최초로(전국 3번째)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2월 이루어졌으나, 정부와 부산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음. 1심 판결 6건 중 4건은 국가와 부산시가 피고이고, 2건은 국가가 피고임. 11월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이 이루어졌음.

※별첨 : 5대 뉴스 선정 결과

❛인권활동가 100명에게 묻는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12월 10일, 76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을 위한 10개의 뉴스 후보 목록을 공개하고 부산지역 인권활동가들에게 선정투표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지역 인권단체 활동가 102명이 응답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응답 기간 : 2024.11.21.∼27.

▶응답자 : 102명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 후보 목록
1. 위기의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흔들리는 인권행정체계 2.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법합성 딥페이크 사건 3. 캠퍼스에 들이닥친 경찰 수백명, 부경대 과잉 진압 4. 부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승리―민주일반노동조합부산지부 태종대지회 복직 및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5. 영화숙·재생원의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국가폭력피해자 (형제복지원, 재생원, 형제원, 덕성원)의 피해 공론화 활동 6. 부산시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 근거마련 7. 부산시 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권리보장·지원 강화 권고 8. 부산시 2025년 생활임금 5% 인상,(시급 1만1,917원)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상율 9.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결, 부산지역 변호사 4년 노력 10. 2024 임금체불액 사상 최대치 기록 예상, 부산임금체불 1만 3천여건 지난해보다 60% 증가

Ⅲ. 기자회견문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인권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수많은 희생을 딛고 ‘인권’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전 세계에 선포한 지 76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오늘은, 미얀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보며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깁니다. 더불어 지난 12월 3일 밤의 계엄령 선포가 불과 3시간 만에 국회에서의 해지 결의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44년 만에 되살아난 망령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는 아직 취약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2019년 12월 발족하여 인권도시 부산의 정책적 토대구축을 위해 인권 현안에 밀착한 정책발굴과 개선을 주제로 지난 3년간 꾸준히 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지난 3월, 제16차 포럼 ❛제3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디자인하다!❜에서는 2019년부터 5년간 진행된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3차 기본계획의 방향과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고, 6월 17차 포럼에서는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인권공약을 중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어 9월 18차 포럼에서는 2기 출범을 앞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민간수탁 공모절차 및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함에 대한 의견을 박형준 시장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인권정책포럼>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며, 2024년을 달구었던 부산의 주요 인권 이슈들을 짚어보고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2024 부산의 5대 인권 뉴스는 부산지역 48개 인권단체에 의견을 물은 후, 선정 기준에 따라 10개의 뉴스를 1차로 선정하고, 다시 부산지역 인권활동가 100명에게 묻는 민주적 수렴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인권 뉴스들이 있음에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인권 뉴스를 발표하는 일은 지역의 인권현장을 기억하고, 이후 인권운동의 실천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한 5대 뉴스는 ①위기의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흔들리는 인권행정체계 ②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법합성 딥페이크 사건 ③캠퍼스에 들이닥친 경찰 수백 명, 부경대 과잉 진압 ④부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승리―민주일반노동조합부산지부 태종대지회 복직 및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⑤영화숙·재생원의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국가폭력피해자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형제원, 덕성원)의 피해 공론화 활동입니다.

이번 5대 인권 뉴스의 첫 뉴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인권행정체계가 부산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위기의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흔들리는 인권행정체계’가 선택되었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의 학교현장에까지 넓게 퍼져 널리 퍼지고 있는 불법 성범죄 사건, 독재정권에서나 봄 직한 대학생들의 정치적 의견에 대한 학교 및 경찰의 과잉 대응과 진압 뉴스와 함께 부당해고 맞선 부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승리, 국가폭력피해자 영화숙·재생원의 악몽을 UN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에 증언한 뜻 깊은 뉴스도 선정되었습니다.

인권은 공기와도 같아 박탈되거나 억압될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번 2024 부산의 5대 인권 뉴스 선정을 통해 부산시민들과 함께 한해를 돌아보며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인권의 시작입니다. 어떤 차별이나 배제 없는,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귀 기울이는 인권활동을 앞으로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부산인권정책포럼

부산인권정책포럼

Ⅰ

취지와 목적

□‘인권도시 부산의 정책적 토대구축’

○ 인권현안 발굴

○ 인권정책 연구

○ 네트워크 구축

○ 공동사업 추진

Ⅱ

활 동

□ 2019년 12월 18일 발족 및 1차 포럼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 2020년 1월 6일 오거돈 부산시장께 드리는 의견서 발표

‘2020년 새해, 인권도시 부산을 위한 첫걸음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이다!’

□ 2020년 1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 10명 선임

○ 1~2기 운영위원 (가나다 순 / 2021년 12월 21일 제14차 운영위원회 연임 결정)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포럼 운영부위원장)

박용민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오다빈  사)노동인권연대 사무처장

유선경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이규희  사)부산인권상담센터 소장

정귀순  사)이주민과함께 이사 (포럼 운영위원장)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최진경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정책실장 (포럼 간사)

□ 2020년 5월 8일 제2차 포럼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개최

□ 2차 포럼 참석자들 공동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확보 의견서 전달

□ 2020년 5월 21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및 박인영 시의회의장께 의견서 전달

“평소에 할 수 없는 것은 재난 상황에도 할 수 없습니다!”

—‘재난 상황에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

□ 2020년 8월 25일 3차 포럼 ‘차별없는 인권도시 부산만들기’ 한‧일포럼 개최

□ 2020년 11월 4일 4차 포럼 ‘부산시 인권행정체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개최

□ 2020년 12월 10일 5차 포럼 ‘2020,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개최

□ 2021년 3월 16일 6차 포럼 ‘2021, 부산의 인권현안 10대 과제’ 개최

□ 2021년 6월 23일 7차 포럼 ‘부산의 인권이슈1 —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현실’ 개최

□ 2021년 9월 27일 8차 포럼 ‘위드(With) 코로나시대,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개최

□ 2021년 12월 8일 9차 포럼 ❛2021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개최

• 2021 부산의 인권 7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2021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 2022년 4월 20일 10차 포럼 ❛2022 부산의 인권 5대 과제❜ 개최

□ 2022년 5월 18일 각 정당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부산광역시 인권정책제안서❜ 전달 및 박형준

후보와 정책간담회 개최

□ 2022년 7월 20일 11차 포럼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공약으로 보는 인권도시 부산의 미래는?❜

개최

□ 2022년 12월 7일 12차 포럼 ❛2022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게최

• 2022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2022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 2023년 4월 26일 13차 포럼 ❛흔들리는 인권, 부산의 인권지형을 진단하다❜ 개최

□ 2023년 9월 13일 14차 포럼 ❛코로나19 재난 이후 부산지역 사회적 회복은?❜개최

□ 2023년 12월 8일 15차 포럼 ❛2023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개최

• 2023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2023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 2024년 3월 20일 16차 포럼 ❛제3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디자인하다!❜ 개최

□ 2024년 6월 20일 17차 포럼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인권공약 중간 점검❜ 개최

□ 2024.09.24. 제18차 포럼 ❛부산시 인권센터를 펼쳐보다❜ 개최포럼

□ 18차 포럼 참석자들 공동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수탁공모 심의과정’에 대한 의견서 전달

□ 2024년 9월 24일, 박형준 부산시장께 의견서 전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수탁공모 절차 및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함은 인권행정의 출발입니다!”

□ 2024년 12월 9일 19차 포럼 ❛2024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개최

•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Ⅲ

함께 하는 이들 (가나다 순 / 30개 기관 및 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산울산지부, 녹산이주민의집, (사)문화복지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포럼,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부산여성회, 사회복지연대, (사)성평등위아,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이주민문화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