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산지역 인권운동 세미나 💫

2강. 국가폭력과 인권 – 집단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지난 6월 18일,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교육실에서는 [활동너머-연구트랙] <2026 부산지역 인권운동 세미나> 두 번째 공부자리가 열렸습니다. 📚

첫 세미나에서 여성인권운동을 통해 인권운동의 교차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가폭력과 인권’을 주제로 국가폭력이 남긴 깊은 상처와 그 회복의 과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언 변호사님의 발제 「국가폭력과 인권운동-집단수용시설을 중심으로」에서는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사례를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시설이 결합해 만들어낸 구조적 국가폭력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폭력은 특정 시설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특정 사람들을 분리하고 격리하며 통제하는 체계 속에서 발생해왔음을 짚어주었습니다. 🔍 또한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 오랜 투쟁이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 사회적 기억으로 이어져온 과정을 돌아보며, 국가폭력 문제의 해결은 배상과 보상을 넘어 피해자의 주체성 회복과 공동체의 책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변화까지 포함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이 장애·이주·노동·성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의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 공감이 모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국가폭력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비추는 현재의 문제임을 확인하며, 지역 인권운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 회복, 탈시설, 통합돌봄이라는 관점은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누구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운동은 특정 집단만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구조적 폭력에 맞서는 과정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2026 부산지역 인권운동 세미나>는 앞으로도 부산지역 인권운동의 다양한 현장을 함께 공부하며 부문별 인권운동의 과제와 인권운동의 교차성을 탐색해 나갑니다.

📅 다음 공부자리는 7월 22일 「인권 vs 인권 : 노동운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인권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고민과 가능성이 펼쳐질지 함께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