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권센터에서 인권활동가 박래군 활동가와 함께 인권북토크를 진행합니다!
활동가 및 부산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https://forms.gle/76tJNcmuuMbrKFGw8

여럿이 함께, 더 힘차게, 오래 멀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에서 인권활동가 박래군 활동가와 함께 인권북토크를 진행합니다!
활동가 및 부산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https://forms.gle/76tJNcmuuMbrKFGw8














붙임. 공고,서식2022년 공익활동가 대출지원사업 공고2022.5.23.hwp71.5K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에서 사회적 공익활동을 추구하는 활동가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가 대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철저하게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기금출연기관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십시일반한 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의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을 상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본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1억원의 예산을 추가집행하여 총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청년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익활동가들에게 홍보부탁드리며,
활동가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립니다. * 변동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
|
|||||
|
대상 |
연령 |
20세 이상 |
※대표추천必 |
||||
|
소속 |
NPO소속, 사회경제조직 부산지역 상근활동가 |
||||||
|
지역 |
부산소재 사업장 또는 단체 |
||||||
|
이자 |
연1% 고정금리 |
|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최대12개월) *완납 후 재대출 가능 |
|
|||||
|
대출가능 금액 |
개인별 최대 500만원 |
|
|||||
|
용도 |
|
|
|||||
최미래 과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07(부산은행 빌딩 8층)
www.bsfund.kr (한글)부산형사회연대기금
Tel. 051-819-8151 Fax. 051-819-8152 Email. bsfund2019@daum.net
‘부산형사회연대기금’은 노사의 합의로 조성한 전국 최초의 민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와 사회적가치 향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입니다.
[부산인권아카데미] 기억될 권리, 역사의 권리와 연결될 권리
지난 목요일,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에서 부산인권아카데미 5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역사학자 전진성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사회적 공정의 기반으로서 ‘역사 정의’의 문제>를 주제로 역사와 인권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나눌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공정성’은 그 목적부터 이미 불공정하다고 선생님은 이야기하셨는데요. ‘공정’을 개인 혹은 자신을 포함한 이해집단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작금의 시도는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능력주의와 공정경쟁 담론의 맹점을 제대로 짚어보기 위해서는, 근대화부터 쌓여온 지금 한국의 (그리고 각 사회의) 계급구조와 그로 인한 기회 불균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이 갖은 악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대체로 기회가 열려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끌’과 ‘금수저’, 각종 부정청탁이 뉴스에 나오는 시절에 아마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듯 갈수록 구조와 계급에 대한 이해는 옅어지고 공정 경쟁만을 주장하는 까닭에는, ‘역사 정의’에 대한 고민을 아주 적은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는 현실도 한 몫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노력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요. 선진국과 3세계를 분리하는 잣대 안에서 발전론적 역사관, 선형적 역사관이 기반하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인간 모두의 권리, 즉 인권에는 응당 역사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민권과 등치되던 개념을 넘어 인권이 권리를 가질 권리, 나면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로 확장된 것처럼, 역사 또한 국민국가의 기억과 국정 역사에 한정할 것이 아닌 결코 완결될 수 없는 끝없는 재현과 대의를 위한 귀기울임이 되어야 할 테지요…!
권리 없는 사람들의 권리, 역사 없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다음 이 시간에는 각자의 현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카데미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모두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해요. 각자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주세요. 6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열립니다!
P.S. 밤이 깊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뒷풀이도 준비되어 있어요. 쌓였던 이야기 보따리 있으신 분들, 모두모두 6월에 만나요-!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이동약자에게 편한 길은 시민 모두에게 편한 길입니다”
□ 주 문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가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부산광역시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개선을 위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2017~2021)을 수립했고, 2019년 9월에는‘부산시민 보행권리장전’제정했으며,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20~2024)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럼에도 이동약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아래의 권고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2. 부산광역시는 이동약자들이 행정과 복지, 문화와 편의의 중심인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시설 내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도록 구·군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집행하기 바람.
3. 또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동약자 중 특히 장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의 모든 투표소에 장애인의 안전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미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권고 배경
1. 2020년 말 기준, 부산광역시 이동약자는 총 977,401명으로 부산시민 335만여 명의 29.1%로 시민의 1/3이 이동약자 입니다. 특히 전체 이동약자의 66.1%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최근 5년간 5.27%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부산광역시는 2005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고령인구 및 장애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7년 제1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한 이후, 현재 4차 증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부산시민 보행권리장전’을 제정하였고,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20~2024) 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3.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 및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 실행 자료, 최근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편의증진시설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 한 달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다루고자 부산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을 비롯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아울러 6월 1일에 치러지는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참정권이 얼마나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 권고 사항
이에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해 다음의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을 부산광역시에 권고합니다.
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⑵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중교통 개선
⑶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⑷ 부산광역시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이동약자 접근성 강화
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정 투표소 지정
□ 권고 세부 내용
1.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1-1. 부산시·구군 협의체 구성
–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버스, 두리발 등 특별교통수단, 지하철을 포함하는 대중교통수단과 버스정차장 환경개선, 횡단보도, 육교, 유효보도폭 확보, 가로수와 가로등 설치, 점자 블록과 보도블록 설치 등을 포함하는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내에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부서들의 상호협의구조 구축 및 시와 구·군이 함께 협의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절실합니다.
1-2.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 현재 이동약자 중 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두리발(이동약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콜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향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동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한 ‘광역 이동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내지는 신설되어야 합니다.
2.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중교통 개선
2-1. 저상버스 확대
–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및 제14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에서 2005년 1월, 3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기준 85개 노선 722대 운영 중으로서, 이동약자의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중교통입니다.
– 부산광역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8.7%로, 서울시 보급률 59.4% 절반 수준이며,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광역시 저상버스 목표치 42%, 전국 평균 보급률 41.4%에 턱없이 미달하여, 8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국비 확보 및 시비를 확충하여, 제4차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22~2026)이 종료되는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42%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노선을 확대해야 합니다. (144개 노선 중 85개 노선 운영)
2-2. 버스정차장 환경 개선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저상버스와 버스 승차장의 단차로 유모차나 휠체어의 승차가 쉽지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버스 승차장의 점검 및 환경개선이 추진되어야 하며, 저상버스 도입 시 버스 승차장 환경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동시에 이동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3.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도입 확대 및 운영 개선
–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은 2021년 12월 현재 187대 확보하였으나 운전기사 부족으로 차량 일부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부산광역시에서는 ‘22.04 평균 배차 대기시간 10분이라고 하나, 배차 이후 실제 승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분~1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과 도심 외곽에서 배차 요청 시 차량 도착 시간 지체로 이동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전기사 충원으로 운휴 차량 및 배차되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전한 운행을 위해 노후 차량 교체 및 탑승 인원에 따른 차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인 만큼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인권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2-4. 도시철도 안전 강화
– 이동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은 2018년~2021년, 4년간 총 135건의 발빠짐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에는 아이들이 빠지는 것을 비롯하여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등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면역, 연산역, 남포역에서 전체 사고의 87%가 일어났습니다.
– 따라서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발빠짐 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하며, 엘리베이터 주변 유모차 및 휠체어의 충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지하철 내 상가, 가판대, 의자 등 설치 시 이동 경로 및 공간 의 최대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3.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3-1. 이동약자의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
– 「도로교통법」 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2022년 4월부터 개정 시행되었는바, 이동약자, 특히 어린이 및 장애인의 이동이 빈번한 시설 및 지역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3-2.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 2019년 9월 제정·발표한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부산광역시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장전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지킴이단의 운영강화 및 민관협력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4. 부산광역시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이동약자 접근성 강화
4-1. 행정복지센터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의 필요성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서는 22년 4월 28일~5월 12일 동안 부산시․구․군청, 행정복지센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문화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등 총 19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편의증진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이동약자 혼자 건물진입이 가능한 경사로가 있는지, 어려울 경우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기관이‘아니오’응답 (53.12%). ▸이동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역시 절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오’라 응답 (45.45%). ▸특히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이동 및 버튼 조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40.7% 기관이 ‘아니오’ 응답이 나왔습니다. (아래 조사 결과 참고)
– 요컨대, 이동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 공공시설, 민간위탁기관, 특히 사회복지관의 접근성 및 건물 내부 이동 편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 특히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는 통합돌봄의 중심이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구·군과 협의 및 협력하여 행정복지센터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4-2. 부산시 차원의 행정시설 신·개축 시 기본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
– 향후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행정시설을 신축, 개선할 때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부산시 차원의 기본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정 투표소 지정
5-1. 적합한 조건을 갖춘 투표소 지정을 위한 지원책 강구
– 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광역시 시민인권모니터단에서는 2022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6개 구군 92개 투표소 장애인의 투표소의 접근성, 이용편의성, 외부안전성 등 16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 이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약자의 참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시민인권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 개선을 권고받은 투표소는 적합한 곳으로 교체 및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향후 적합한 조건을 갖춘 투표소 지정을 위해 부산광역시는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5-2. 행정 및 공공시설 나아가 민간시설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의 필요성
– 덧붙여 이번 시민인권모니터단의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투표소 다수가 행정복지센터, 노인정, 복지관, 학교 시설(체육관 등) 등 이동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기본적인 접근성이나 이동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 및 공공시설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정 등 민간시설에도 개선을 위한 지원 등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2_부산시_노숙인_인권개선을_위한_정책권고.pdf121.2K
❛부산광역시 홈리스의 인권보장❜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 주 문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시가 부산지역 홈리스의 인권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장기화, 빈곤과 실업률 악화 등으로 홈리스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홈리스의 주거, 의료, 급식, 노동 등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들이 ‘코로나 방역 및 지원정책’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개선을 위해 아래의 권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2.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홈리스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홈리스 인권상황개선을 위한‘홈리스 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람.
3.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기 바람. (동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 1~5호 참조)
①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②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③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
④ 노숙인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⑤ 노숙인 시설의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⑥ 노숙인 일자리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⑦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⑧ 여성 장애 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⑨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⑩ 노숙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⑪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권고배경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2017년 한국정부에 대한 제4차 최종권고를 통해 홈리스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다루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우려하며,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전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UN CESCR, 2017)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23일, UN은 ‘코로나-19와 인권 :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COVID-19 and Human Rights : We are All in this Together)’ 발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차별적임을 강조하며 공적 정보와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거나 접근성이 낮은 소수자와 극심한 빈곤에 처한 이들의 생계와 의료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2020. 4. UN주거권특별보고관은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VID-19 Guidance Note : Protection those living in homelessness)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제시되는 ‘집에 머물기’, ‘자가격리’, ‘물리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과 같은 조치들은 적정한 주거시설을 확보한 사람들만의 조치일 따름이며, 존재 그 자체로 “인권침해”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홈리스와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지침들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부산시 산하 홈리스 시설(응급잠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대응에서 부산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의심자 격리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공간에 강제로 격리하는 인권침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34명 중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홈리스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자가격리 공간의 부재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홈리스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주거와 의료, 노동 등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의존하던 무료급식 문제, 지정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접근권 문제, 과밀한 노숙인 시설 및 쪽방․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권고이유
▶ 일시보호시설 현황
○ 홈리스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 홈리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거리 홈리스 중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 홈리스에 비해 거리의 홈리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50%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산시 거리 노숙인에대한 일시보호는 응급잠자리(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내 / 1일 평균 25명 이용)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응급잠자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을 닫지 않고 운영되었고, 동절기에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오전 7시 이후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 타 시도에서는 홈리스의 상담, 검진, 안정적인 주거로 연계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진단검사 연계 및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을 확장한 것에 비하면 부산시는 홈리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조처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런 이유로 홈리스 지원현장에서는 지난 12월 응급잠자리 확진자 발생 전까지 홈리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행운에 가깝다고 합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 현황
○ 현재 부산시에는 「노숙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의료원이 2020년 2월 21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숙인의 진료, 입원 및 수술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2020년 6월 노숙인 진료기관으로 1차 의료기관 9개, 2차 의료기관 1개를 추가 지정하여 총 27개의 노숙인 진료기관을 지정하였으나, 3차 지정의료기관은 없습니다.
○ 노숙인 지정의료기관 추가 지정은 일면 노숙인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거리노숙인의 경우 대부분 복합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을 고려할 때 1차 병원 보다 검사와 수술 및 입원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과 3차 병원 지정이 더 절실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산시의 대응은 오히려 응급상황 대처 및 효과적인 치료를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의 재정적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권행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이동과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으며, 공익병동의 경우 통합간병체계가 운영되는 부산의료원과 달리 지정병원에서 통합간병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숙인 지원기관의 업무 하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 급식서비스 관리 및 운영 현황
○ 많은 부산 시민들은 ❛부산진역 앞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줄 섰던 홈리스 분들은 다 어디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동안 무료급식 서비스에 의존해왔던 거리노숙인의 급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우려로 인해 부산진역 앞 무료급식소를 비롯하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던 대부분의 급식서비스는 중단되고, 도시락, 주먹밥, 빵 등을 포장해서 나누어 주는 소규모 민간 급식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다행히 2021년 11월부터 동구 소재 부산희망드림센터에서 민간단체들이 준비하는 급식서비스가 진행되어 점심과 저녁 각 55명, 1일 110명의 홈리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체계 현황
○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 준비 과정에서 부산시의 홈리스 지원사업 및 정책들이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기보다 부서별로 경직되어 운영되고 있고, 탈노숙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목표 아래 일관성 있게 사업이 배치되지 않아 시설을 전전하거나 다시 거리 노숙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면 주택정책과의 홈리스 지원사업은 지원의 핵심인 탈노숙의 비율을 높이려면 주택 공급 뿐 아니라 주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권고 사항
이에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지역 홈리스에 대하여 부산시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정책과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1. 일시보호시설 설치
○ 거리노숙인의 상담 및 검진 등 홈리스들이 안정적인 주거시설로 연계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 연계, 백신보장을 위한 휴식공간, 감염의심자 격리시설로서의 기능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강화 및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고려하여 빠른 시간 내 적정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 (2차 및 3차 의료기관 추가지정) 및 정신 건강상담 연계체계 구축
○ 홈리스 역시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으로 부산시의 공공의료 수준 향상 및 홈리스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의 공공의료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공의료의 확충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부산의료원 외 권역별로 1개소의 병원급 이상(2차 병원)의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 및 1개소 이상의 3차 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정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에서도 1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합적인 정신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홈리스의 정신건강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등 전문영역과 지원시설의 연계 및 현장보호지원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거리노숙인 주요 밀집지역에 결핵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홈리스 현장진료센터’설치를 해야 합니다.
3. 부산시에서 급식서비스 관리 및 운영
○ 코로나-19 재난상황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민간에 의존한 무료급식 서비스는 불안정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홈리스의 급식서비스는 필수서비스로 규정하고, 끼니를 걸러 생존을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노숙인복지법⌟ 및 ⌜식품위생법⌟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에 의거하여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균질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공공 급식서비스를 관리 및 운영해야 합니다.
4. 홈리스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전담팀 구성 및 인권옹호관 배치)
○ 단순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제공방식이 아니라 탈 노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 재정착 유지를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노숙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 주택정책과, 건강정책과에 각각 홈리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노숙인 인권옹호관’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권고를 통해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 제2항 및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근거하여 홈리스 지원 및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탈 노숙 및 예방 조처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4)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 제2항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1차 권고문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고
□ 주 문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지난 부산의 역사에서 가장 참담한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 및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준엄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광역시의 책임이 엄중한 국가 차원의 인권유린 사건인만큼, 부산광역시는 2019년 9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및 시의회의 공식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
2.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
가.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할 것
나. 부산광역시는 시비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유치하여 전담인력 증원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
다. 피해자 및 유가족 확인, 자료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팀을 구성할 것
라. 지원사업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의 어려운 생활환경 및 건강상태에 따른 긴급지원, 복지지원, 의료지원, 기술훈련 등을 제공할 것
마.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전문역량을 갖추어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것
바. 위 다~마 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군‧산하기관과 공공자원연계 및 민간자원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사. 피해자들의 자조모임, 집단상담 등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의 보존 및 자료관 운영을 추진할 것
4. 부산광역시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
□ 권고배경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에서 시작한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이 정부의 사회통제에 입각한 부랑인정책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수용과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던 중 1975년 부산시와 체결한 부랑인일시보호위탁계약과 같은 해 12월 부랑인의 신고와 단속, 수용, 보호 등을 담은 지침인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하여 국가와 부산시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배경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거리 등에서 무고한 시민을 강제 납치·수용하여 이들에 대하여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각종 인권유린행위를 행함으로써, 1987년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 명에 달하고, 그 중 일부 시신은 의료실습 해부용으로 팔려나간 사건으로서 일명‘한국판 홀로코스트’라 불릴 만큼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난 가장 참담한 인권유린 사건입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중)
2018년 9월 16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에서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형제복지원사건 자료들을 모두 찾아달라는 것을 포함한 11가지 요구사항을 부산광역시에 전달하였고, 같은 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시민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9년 4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고, 2020년 1월 30일 동구 초량동에 62평 규모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장의 공식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종합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외형적으로는 명예회복, 진상규명, 지원을 위한 많은 일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였으나, 2021년 2월 부산시 인권위원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확인, 일상생활 유지 및 복귀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호소하여, 같은 해 5월 9일과 5월 30일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 간담회 및 6월 14일 피해자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2019년 조례제정 및 부산시장의 공식사과에서 밝혔던‘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책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및 유가족 확인, 자료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상담과 조사업무, 지원사업과 심리상담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는 겨우 2명의 채용직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추진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정부 및 부산시로부터 충분한 위로와 신뢰할만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해 부산광역시는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차원진상규명 지원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확대의 과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2차 부산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참조)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상 최대의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의 말과 실천이 따로 놀지 않고 계획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지원체계구축 및 신속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충실한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과 조처가 부산시의 인권정책의 바로미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우리단체 후원회원정보를 안전하게!
2022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단체 후원인, 행사 참여자, 상담 내담자 등 인권 활동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죠.
하지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인권단체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영리기업에 맞춘 정부 가이드를 적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재단 사람과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함께 소규모 인권단체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준비했어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인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교육과, 인권단체에 맞춤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컨설팅(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하기 ➜
※ 교육은 별도의 수강료가 없으며, 신청기간은 6/20(월)~7/2(토) 입니다.
대상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라면 누구나
일정표
※ 실습편은 이론편을 참석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링크를 통해 7/20,27,28일 중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이론편에서는 Zoom(줌)을 통해 문자통역이 제공되며, 실습편은 프로그램 특성상 문자통역 제공이 어렵습니다.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작성해주세요.
14~17시 (3h)
– 단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15~18시 (3h)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컨설팅 (진보네트워크센터 또는 정보인권연구소)
공동주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재단 사람
FAQ
※ 기타문의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다만, 개인정보보호 포털 온라인 교육과 같은 수료증 발급은 어렵습니다.
문의
jiae@hrfund.or.kr / 02-363-5855 배분지원팀 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