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을 응원해주신 기부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럿이 함께, 더 힘차게, 오래 멀리

이현우는 아들 네 형제 집안의 장남이다.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고 남동생 셋은 모두 현직 군인이다. 가족 중 혼자만 다른 직업을 택한 셈이다.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전국을 안 돌아다닌 곳이 없다. 성남, 의정부, 서울, 광주, 춘천 그리고 부산…. 살았던 곳이 참 다양하다.
초등학교는 춘천에서 졸업했다. 춘천에서 졸업하기까지 다섯 번 정도, 거의 매년 전학을 간 셈이다. 중학교는 다행히 몇 번 안 옮겼다는데, 물어보니 세 번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낯선 곳에 가는 것을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 군인 가족 자녀 특유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금세 친해졌다는 편이 맞다. 어린 현우는 낯선 상황에 잘 적응하는 편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이기적이고 강한 성격이었던 것 같다. 물론 어릴 때 이야기다. 떠드는 아이 이름을 칠판에 다 적어버리고, 안 떠들면 지워 줄게 이러면서 막 권력을 휘둘렀다고나 할까. 그러다가 5학년 때 친구들이 똘똘 뭉쳐서 어린 현우를 닦아 세웠다. 그 일 이후 스스로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츰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려 놀게 되었다.
어린 시절 사진은 별로 없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의 시야각이 좁았다. 전맹까지는 아니고 사람 형체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 정도이다. 책을 읽거나 하는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시선 처리가 달라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같은 경우 말이다. 졸업앨범이든 소풍 사진이든 사진사는 이렇게 말한다. 카메라를 보라고 어린 현우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러니 매번 사진 촬영하는 게 힘들었다 심지어 선생님께 뺨을 맞고 안경이 깨진 기억도 있다. 다 큰 어른이 된 대학시절, 교수님도 그랬다. 너 왜 나를 안보냐, 지금 내 얘기 안 듣냐고 언짢아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일일이 잘 안 보인다고 해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장애가 무언가 인생의 선택을 할 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장애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선택이 다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는 살아가면서 자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와 운신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부의 힘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장남도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길 원하셨다. 잠시 부모님과 갈등은 있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을 때는 누구보다 기뻐하셨다.
고등학교와 대학은 부산 경남권에서 다녔고, 그 이후의 학업과 변호사로서 첫 실무는 광주에서 했다. 부산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임지였다. 그래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가 다녔던 수영중학교 졸업생들 중에 충렬고로 배정받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이번에도 낯선 곳에 툭, 떨어진 셈이었지만 그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니 집안의 압박이 심해졌다. “네 성격이나 우리 가족 스타일로 봐서 공무원이 딱이다, 얼른 공무원 시험이라도 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공무원이 되는 순간, 그 길에 엄청 충실할 것이다. 답답할 정도로 말이다.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고민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했다.
법전원을 준비하던 네 명의 친구들과 나름대로 작전 비슷한 걸 짰다. 아무래도 한 학교에서 넷을 모두 뽑아줄 것 같진 않으니 서로 흩어져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모교의 법학과 졸업생 명단을 보면 충남대, 동아대, 전북대, 제주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다.
그는 1순위도 전남대, 차순위도 전남대를 지원했다. 그 까닭은 ‘인권’을 특성화로 내세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 전국을 돈 것 같지만 광주를 비롯한 전남 쪽은 안 가봐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때마침 군인인 동생이 광주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할 예정이었다. 이래저래 광주가 그를 불렀다.
광주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그에게 무척 호의적이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차별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게다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는 분이 광주에 있었다. 예비 변호사 현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 많은 것을 곁에서 보며 배울 수 있었다.
법전원을 졸업할 즈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단체에 구인 공고가 떴다. 공고를 보자마자 그는 바로 지원했다. 그전부터 동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던 참이었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소수자에 관심이 많은 그가 동행에 지원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해 1월에 채용되어 실무 실습에 들어갔다.
민변에서 신입 회원이라며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현우에게 동행이란?”이라는 질문에 그의 답은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가는 것,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였으니까.
광주의 동행에서 1년 정도 일했는데, 현우에게 동행은 ‘공익변호사로서의 기초 교육장이 되었던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테면 공변 양성소, 공변 실습소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처음으로 실무 실습을 했던 곳이라 의미가 더 깊다.
그에게 광주의 기억은 무척이나 좋다. 반려묘 ‘달’을 만난 것도 광주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때였다. 달은 광주를 떠나 부산에 자리 잡은 지금까지 줄곧 그와 함께 살고 있다. 숨 가쁜 일상 속에서 달은 그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다.
2018년 11월에 광주를 떠나 부산으로 왔다. 개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공익 변호 활동을 해보자. 이게 씨앗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했다. 동행의 지부가 되었든 벤치마킹이 되었든, 그의 변호사 개업 출발점은 이것이다.
이현우 변호사 사무실은 2019년 1월에 개업하였다. 준비 기간은 두 달 가까이 걸렸다. 그는 법원에서 가까운 중심 상가보다 좀 떨어져 있더라도 임대료가 싼 곳에 사무실을 얻었다. 조그만 건물의 비좁은 사무실은 실내에 있어도 바깥의 한기가 그대로 전해진다.
그의 전략은 ‘오래 가자’는 것이었다. 직원 없이 변호사 혼자서, 운영비를 최소화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오래 잘하자는 것이다.
개업 후 첫 번째 업무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여러 단체에 전화를 돌리는 일이었다. 이주민단체, 장애인단체…. 사건을 맡아도 돈이 될 리 없는 곳만 골라서 걸었다.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철벽을 치는 게 느껴졌다. “누구라고요? 뭘 하고 싶다고요?”라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왔다.
한동안은 이주 장애 관련 공익변호 활동 외에 소소한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직업인으로서의 변호사 일이 활동가로서의 삶을 보조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현재는 동천 펠로우 덕에 경제적 고민이 줄었다.
동천 펠로우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매달 기부해서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전국 각지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역에서 공익변호활동 중이거나 하고 싶어 하는 변호사에게 2년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자문 및 교육을 해준다.
2023년 11월까지 지원을 받는 그는 내심 고민이 많았다. 십시일반 모은 것임을 알기에 부담이 되기도 했다. 내가 하는 활동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크게 보도될 만한가? 그래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나? 이런 지원을 받으면 눈에 확 띄는 성과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었다.
그런데 그는 장애인 당사자, 미성년 피해 당사자, 이주민 당사자 등 소수자 개개인의 권리 구제 위주의 소소한 사건을 주로 맡았다. 뭔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겼다.
이런 고민을 주변 변호사에게 내비쳤더니 그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소리냐, 이 사건 저 사건, 이렇게 저렇게 다 하지 않았냐”고 했다. 워낙 새로운 사건이 밀려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일깨워주니 힘이 되었다.
동천 지원금을 받고 나서는 공익변호에만 집중해도 사무실 운영이 되어 다행이다. 지원금이 종료되는 앞으로도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세팅해놨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는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노동자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과 상담하려면 주말을 이용해야 한다.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일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일정에 맞춰야 한다.
또한 공익변호사는 직접 조사를 하거나 의뢰인과 함께 가야 할 때가 있다. 보통 변호사라면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무엇무엇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12세 정도의 지적 수준을 지닌 발달장애인이 휴대전화 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서류 발급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리점에 가서 계약서를 출력해달라는 것도 변호사가 같이 가거나 해야 한다.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았다면 보통 이렇게 말할 것이다. “판결문 받아오세요”라고. 그런데 판결문을 떼는 것 자체가 높은 문턱이 된다. 우편으로도 뗄 수 있는 판결문을 장애인 당사자는 해당 법원에 방문해서 떼야 한다. 그럴 때 그는 함께 가서 변호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출입국관리소에 가면 일단 위압감부터 든다. 서류에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는데 연락처라는 글을 못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못 적으면 서류 미비라고, 그대로 반려시키면 끝이다.
한번은 미등록 체류 아동 건이었다. 그가 서류를 다 챙겨서 “이거 들고 가서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하나가 빠졌다고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한 달 전에 예약해서, 어렵게 어렵게 출입국관리소까지 가서, 2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차례가 되었는데, “다음 분!” 하고 끝나버리다니 맥이 빠질 노릇이다.
얼마 전 다른 사건 하나는 담당 공무원이 다섯 번이나 접수를 안 받으려 했다. 속된 말로 튕김을 당한 것이다. 그는 당사자 분과 몇 월 며칠 만나서 같이 가자 약속하고 서류를 다 챙겨갔다. 담당자가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근데 이게 아닌데”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야 했다. 변호사라는 걸 밝히니까 그제야 “네” 하더라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이주민의 경우 소송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함께 가주는 것, 그것도 공익변호사에게는 중요한 업무이다. 말 그대로 ‘동행’이다.
보통 직업인으로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의뢰인에게 당신의 이익을 위한 법률적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를 모아오라고 한다. 그러나 공익변호사 이현우는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한다. 난처한 상황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러 다녀야 한다. 활동가로서의 변호인의 모습은 이것이다.
재판 일정, 강의와 교육, 연대 회의, 상담 등 일정이 자꾸 빽빽하게 채워지고 몇 년을 끌어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전으로 가는 사건도 많다.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소화하냐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되묻는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다른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던데요.”
직업이 변호사인 활동가 이현우는 분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화나는 일들이 중층적으로 쌓여 있고 다 해결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파트 한 파트 이기고 끝내고, 또 이기고 끝내고 그러면서 이어가면 된다는 것이다. 당장 이기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돌 던지기 하듯, 길게 오래 동행하면서 말이다.

저보다 앞서 부산YMCA에서 활동하신 공익변호사님이 계시고요, 그동안 부산에서 공익변호 활동을 해온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산지역 1호 공익변호사라는 호칭은 과분하고요.
공익변호 활동을 시작한 거창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찾자면 제가 오른쪽 눈이 불편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놀림도 당하고,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장애 인권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광주에서 로스쿨 졸업하고<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서 실무 실습을 하면서 활동을 통해 배운 경험들이 좀 더 직접적인 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주민 관련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행에서 이소아 변호사님을 통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사건, 난민 사건들을 맡게 되면서 우리 사회 소수자로서 이주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감수성도 생긴 거죠. 알고 보니 일상적인 혐오와 차별, 권리와 권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되고, 산재 처리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당연시되는 거죠. 이주노동자들은 떠날 사람이니까 자국민인 고용주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걸 보고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배영근 변호사님과 환경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얻은 경험도 커요. 화력발전소 문제, 광산 문제 등 전국의 환경피해 대응 활동을 하는 분인데, 운전부터 시작해서 재판 출석까지 모두 직접 하는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공익변호 활동하려면 체력부터 길러야겠구나’ 싶었죠.
실무 실습 마치고 많은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전국 각지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분은 물론 일반 사건을 하는 사선 변호사들께도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어요. 그러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땅에 헤딩해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오히려 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 그래서 연고가 있는 부산으로 와서 바로 개업을 했어요.
많이 민망합니다. 민변 회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제목을 그렇게 뽑아서…. 2019년에 부산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민변에서도 연차가 낮은 막내로 간사도 맡고 여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게 민변은 ‘만나서 배울 수 있는,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공익활동에 전념하는 워낙 쟁쟁한 선배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부산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하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이 민변이고, 변호사가 동석해서 대응하곤 해요. 부산 민변 소위원회 중 하나로 젠더위원회가 있는데, 함께 활동해온 선배들을 이어 이제는 제 차례라는 느낌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해운대구청이 부산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불허해서 법적 대응을 함께 논의하고 스터디도 함께 하면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도 하고 인권침해감시단을 꾸려 활동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흐름이 다소 끊기긴 했지만, 공공기관의 성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자리에 나서자고 서로 독려하고 계속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민변 활동을 통해 연결된 시민사회단체나 활동가들로부터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요. 미군 세균 실험 대응 TF 활동이 그런 경우였어요. 감염병예방법이나 생화학무기법의 조항들을 근거로 고소 고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실험실을 폐쇄하자는 조치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답보상태이긴 해요. 미군 기지에 대한 것은 주민 자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여서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로 주민투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거든요. 그래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최소한 지역사회 내에서 미군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나 싶고요, 항상 주민들이 주시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는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하게 돼요. 케이스 마스터라고 소송진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앱이 있어요. 기일 순서대로 쪽 나열이 되어 있고, 누가 뭘 냈다, 너 이거 해야 한다, 언제 재판 가야 한다, 이렇게 알림이 계속 뜨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가 커요. (웃음)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는 연락도 정말 다양한데요. 주기적으로 전화가 오는 곳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각장애인복지관, 희망웅상,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지구인의정류장,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등에서 한 달에 한두 건씩 전화문의를 주시고요. 급한 사건들도 생겨요. 이주민이 갑자기 잡혀들어갔다, 그러면 급하게 맡는 사건이 생기는 거고. 여러 회의도 있어요. 장애인차별금지연대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심판회의, 이주사례연구모임 회의,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회의, 청소년법률지원 온 마을 Lawyer 회의, 민변 회의, 일정이 겹치면 다 가지는 못하고 있고, 사이사이에 강의 요청도 있고요.

그런데 바쁜 일정과 상관없이 공익사건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제대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민사 손해 사건이라면, 만약 제가 충분치 않아서 진대도,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진 않지만, ‘에라, 내가 돈 물어주고 말지’ 하는 마음이 잠깐 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익사건은 안 그렇거든요. 장애인 학대 사건, 난민 사건… 이런 사건들을 맡다 보면 ‘이거 절대 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담감이 사건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어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고,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익변호사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 활동비와 사무실 유지비를 형사사건 국선변호와 소송구조사건 변호의 보수로 마련하며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처음에는 담당한 공익사건이 적어서 사무실 유지와 활동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점점 공익사건들이 쌓여가고 형사 국선변호 사건들도 많이 배당되면서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었어요. 사건에 치여 허덕이던 중에 재단법인 동천의 지역 공익변호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는 동천 지원금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서울에 비해 지원체계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노숙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면, 저와 이주언 변호사님 둘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산이면 좀 나은 편 아닌가 싶다가도, 부산의 변호사들이 일당백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힘에 부친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장애 인권인데, 다양한 분야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소수의 공익전업 변호사가 모든 인권⋅공익 사건을 전담하기보다는, 공익사건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이 공익변호사 지원체계 내에서 상담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식이면 좋겠어요. 시민사회단체나 활동가들이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는 직업이 변호사인 활동가이기를 바라요.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활동가들의 목표는 이 사회를 더 낫게 바꾸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활동이 법 제도의 변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 제도의 변혁이라는 말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변호사로서 의미 있는 판례를 만드는 것도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판결로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면 그 판결이 다음 판결을 위한 선례가 되는데, 이런 판례는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게 다뤄지거든요.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건 아주 힘든 일이지만, 그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유사한 판례들이 생길 테니까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서명을 못 한다고 은행에서 금융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장을 만들거나 대출을 못 하도록요. 대출의 의미도, 돈을 빌린다는 사실도 다 아시고, 소득도 있고 자격도 다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저 손 근육이 경직되어 서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분이었던 거죠. 성인이 자기 서명을 스스로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본인이 스스로 도장을 못 찍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함께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이 그 소송을 대리했고, 이겼어요. 선례를 만든 거죠. 이제는 그런 일을 겪은 분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은행이 지는 거죠. 이제는 은행들이 장애인 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안 그러거든요. 손해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일단 미디어나 언론에서 소개하는 변호사의 업무와는 조금 다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소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이전 신청단계에서부터 행정기관과 의견 조율까지 해야 하고요. 현재 다양한 직역과 지역에서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익⋅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맡는 것만이 아니라, 소송 외에 신청 입법 제도개선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공익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치지 않고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직업이 변호사인 후배 활동가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제 역할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트랙의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함께 목격하고 싶어요.

[파친코] 4월의 화인(火印)으로 살다 – 박석진 파친님🕯️

다시, 4월입니다.🎗️ 부쩍 다사로운 봄의 한가운데, 그래서 더욱 시린 우리들의 4월. 여전히 시린 까닭은 그날의 원인과 책임자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에서 원인과 책임자를 밝힌 경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마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잊지 ‘않’겠다는 다짐만 되풀이되고 있을 뿐. 반면,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자기 자리에서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4월의 파친님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의 박석진 활동가입니다.
#1. “파친님, 스스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이하 열군)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석진입니다. 열군은 우리 사회에서 군대라는 조직에 주목해, 군대의 여러 정책과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적 제언을 하는 단체인데요, 2014년에 창립했습니다. 한국군이라는 조직이 워낙 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인권, 민주주의, 평화 등 다양해서 여러 가지 일을 잡다하게 하고 있네요.😅

#2. “파랑은 어떻게 알고 연을 맺게 되셨어요?”
2023년 5월에 파랑에서 주관한 부산인권아카데미에서 ‘한국전쟁 70년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며 파랑 분들을 뵙게 되었어요. 파랑이 부산지역의 인권운동과 더불어 지역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려는 지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서울지역에 있는 몇몇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에, 부산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파랑이라는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졌고 강의하는 날 바로 회원으로 가입했답니다.😀
#3. “파친님이 열군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를 듣고 싶어요.”

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야기일 텐데요. 열군 이전의 제 사회운동의 시작점은 군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1990년 대학 1학년 때 입대를 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투경찰에 배치되었어요. 당시는 1987년 민주화운동이 미완으로 귀결되며 노태우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던 때인데,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도 격렬했고 또 그 시위를 진압하는 방식도 대단히 폭력적이었어요. 전투경찰로 복무하며 수많은 집회 및 시위 진압명령을 수행해야 했고, 그 과정은 저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했어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에 입대했는데 왜 나는 국민들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끊이질 않았고, 학생과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진압해야 하는 현실의 제 모습에 많은 자괴감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1991년 4월 강경대라는 한 학생이 전경들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자각이 일었고 더 이상 전투경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지요. 그래서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양심선언을 했고 수배와 수감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에서 군대라는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국민을 지키는 조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을 학살한 역사를 갖고 있고, 꽤 오랜 기간 정치권력의 전면에 나서 국민을 지배하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또 평화를 지킨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평화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위기에 내몰기도 하는 한국군의 모순들에 대해서. 그 고민들의 자락을 풀어보고자 이런저런 활동(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나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을 해왔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을 느껴 2014년 4월 26일, 강경대 열사 기일에 열군을 창립하였습니다.🌱
#4. “열군은 파친님 삶의 필연같아요. 열군이 그동안 해온 일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올해는 열군이 창립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예요.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군의 지향과 활동 방향에 대해 운영위원들과 진지하게 짚어봤어요. 그것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열군은 ‘역사🐾’•‘시민👫’•‘평화☮️’에 열린 군대를 지향해요. 한국군의 역사를 바로잡고 군의 민주화를 위해 제주 4·3, 광주 5·18, 여순항쟁 기행🌹을 했고, 한국전쟁 다크투어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상시적으로 ‘전쟁기념관 다시보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군사안보 사안을 함께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강좌를 열었고, 반전·평화 활동에 연대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존의 국방정책이 집대성된 국방백서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어요. 군대가 만든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 짚어보고✔️ 나아가 시민이 바라는 국방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시민의 입장이 담긴 <시민국방백서>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국방백서 분석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열군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atchmilitary/223317147983)
처음에는 20명도 안 되는 회원들과 시작하여 지금은 43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2명의 상근활동가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활동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군사안보 문제에 대해서라면 열군을 떠올릴 만큼,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나아가려는 목적과 희망을 품고 있답니다!🍀

#5. “이미 그런 존재가 된 듯한데요?😄 마지막으로 파랑의 친구로서 파랑에 바라는 한 말씀!”
아마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그럴 것 같은데, 모두를 위해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활은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운동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의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부산 지역에서 단체와 활동가들의 삶을 고민하는 파랑의 존재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랑의 활동을 응원하며 부산의 언니(또는 형)같이 언제나 기대어 응원 받고 때론 하소연도 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해주시길 바라봅니다.
열군이 창립하던 그해 4월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와중에 열군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가만있지 않겠다’는 다짐의 실천처럼 들려 한편, 반가웠습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기일을 자신의 슬픔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모두 모여 축하하는 자리로 기어코 빚어낸 파친님의 화인(火印)처럼.🕯️
4월의 끝자락에 우리, 다사롭게 만나볼까요? 💐


올해 딱 20주년이 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민중의료연합> 노동자건강권사업단에서 출발하였다. 숙견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연구소의 상임활동을 하고 있다.
<민중의료연합>은 보건의료인들이 민중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처럼 특정 직종별로 모인 모임은 있었지만 광범위하게 의료인이 연합한 곳은 없었다. 이곳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인 모두가 모여 활동했던 단체였다. 단체의 활동은 보건의료정책센터, 공공의약센터, 노동자건강사업단(부산은 ‘노동보건팀’)으로 세분화해서 활동하였는데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숙견은 <민중의료연합> 부경지부 노동보건팀에서 상근활동을 하다가 한노보연이 출범하면서 부산연구소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하였다.
숙견이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한 현장 활동가의 교육이었다. 그는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던진 첫 질문은 이랬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느냐?” 속으로 한 명? 많으면 두 명?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의 답은 “여섯 명에서 일곱 명”이라는 것이었다. 일 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매일, 많게는 일곱 명이 일하다가 죽는다니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사실이었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대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죽는다면, 학교의 여러 환경 문제로 하루에 한 명꼴로 학생이 죽는다면 우리 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노동자가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요?”
현장 활동가의 교육은 숙견의 가슴을 울렸다. 그가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함께하자고 했을 때,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이 더 중요한 사회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이미 마음이 정해진 터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겠구나. 꼭 노동조합운동만 활동이 아니고 노동자의 몸과 건강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노동안전보건운동이 주체를 조직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구나.’
2003년 한노보연 부산연구소가 출범하였고, 출범과 함께 숙견의 한노보연 상근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전에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했던 시기를 빼면 거의 오롯이 상근활동을 한 셈이다. 임상병리사로 일할 때도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주민과 함께(당시에는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신문 편집하는 자원봉사를 했다. 하지만 문득문득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숙견은 병원 일을 하면서 노조 운동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일하는 병원은 노동조합이 없었다. 그 당시 부산지역에는 병원 노동조합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얼마 되지 않았던 병원 노조는 적어도 2차 병원급 이상 되어야 노동조합이 있었다.
학생 때부터 배웠고 관심이 많았던 노동운동을 단절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쉽지 않았다. 93학번인 숙견의 동기 중에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제자였던 <부산지역고등학교협의회>에서 활동했던 동기들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다. 졸업하고 취업했다고 해서 운동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민중의료연합>의 활동에 더 마음을 썼는지도 모른다.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안정된 일자리가 있고, 짬을 이용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활동과 회원 활동을 병행하는 삶은 나쁘지 않은 생활이었다.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뿌듯한 상태 같은 거 말이다. 그렇지만 숙견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일상에 좀 젖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겠구나. 내가 너무 만족하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는 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마침 <민중의료연합>이 세 가지 활동을 축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을 때, 노동자건강권사업단 활동을 하던 선배가 제안을 해왔다. <민중의료연합>이 목표로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산지역에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현장 활동가들과 만나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와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위해 함께하자고….
숙견은 미련 없이 병원에 사표를 내고 노동안전보건운동에 집중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했다. 어렵게 공부해 취직해 놓고선 왜 다른 길을 택할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숙견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숙견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숙견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대학 진학을 미루고 암이 재발한 어머니를 돌봤다. 2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끝으로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시자 뒤늦게 대학입시 공부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보기에 숙견은 늘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면 될 것이다.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과 상임활동을 하는 숙견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았다. 하고 싶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수입이면 충분했다. 다행히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에서 숙견의 몫이 있었다.
심사숙고 끝에 부모님의 유산 중 일부를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 이름을 딴 ‘박말임 꿈나무장학기금’으로 조성했다. 부모님은 힘들고 가난했던 시대를 겪었지만,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 삼 남매를 부양하고 공부시켜주신 부모님에게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다.
“당신들도 공부하고 싶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조차 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뒤늦게라도 배움의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너무나 일찍 찾아온 병마로 그러한 기회조차 가질 수 없으셨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에 남들 다 가는 제주도조차 가보지 못하셨거든요.”
당신들을 위해선 십 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살뜰 모은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다.
숙견이 활동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오랫동안 <이주민과 함께>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주민과 함께> 활동을 알게 되고 참여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부설기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사업 중 베트남, 캄보디아 장학사업을 알게 되었다. 숙견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배움의 기회가 좀 더 나은 삶으로 연결되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있었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박말임 꿈나무장학기금’은 이러한 마음에서 진행되었고, 다행히 캄보디아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3명을 도울 수 있었다. 숙견은 자기가 캄보디아 장학사업에 큰 역할은 하진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어서 하늘에 계시는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믿는다.
막상 연구소 일을 시작하고 보니 쉽지만은 않았다. 계속되는 사망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막막해하면서 깊은 자괴감마저 들었다. 한노보연의 상임활동가와 회원이 함께 활동했지만, 부산지역은 온전히 숙견이 중심에서 활동을 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지역이었고 현장이었다. 하지만 고민에 비해 역량이 늘지 않고, 운동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을 하기도 했다. <민중의료연합> 활동을 포함하여 활동한 지 10년에 접어든 2010년 즈음 가장 상태가 안 좋았다. 하릴없이 귀촌 사이트를 뒤적이면서 차라리 연구소에서 내가 빠져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했다. 진지한 귀촌 고민이었다기보다는 돌파구 혹은 도피할 곳을 찾는 기웃거림이었다.
“어제도 누가 죽었는데, 오늘 또 산업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내가 더 역량이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일을 잘해서 성과를 만들었다면 괜찮았을까? 출범한 뒤로 쉬지 않고 달려온 거 같은데 대체 이뤘다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오히려 이쯤에서 내가 그만두는 게 조직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별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활동가로 사는 삶을 택했건만 몸과 마음은 완전히 바닥에 눌어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그때 마침 새로운 상임활동가가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함께한 시간은 비록 3년 동안이었지만 힘든 시기에 많은 힘을 받았다. 더불어 안식년을 갈 수 있게 되었다. 반올림 투쟁과 석면추방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역량 강화도 필요했다.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자 우울감이 사그라들었다.
2014년 1년이라는 귀중한 안식년을 받아 캐나다로 떠났다. 언어 연수를 목적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언어 실력이 월등하게 는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멀고도 낯선 곳에 뚝 떨어져 지내면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 것이 도움이 되었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힘을 얻은 시간이었다.
다시 복귀해 열심히 활동하던 중 지난 해인 2022년에 두 번째 안식년을 가졌다. 그러니 20년 활동 기간을 통틀어 두 번의 온전한 쉼이 가능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연구소에 안식년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안식년은 주로 교수나 성직자들에게 부여된 제도이다. 하지만 연구소는 안식년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었고, 상임활동가는 물론 많은 회원이 안식년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해 주었다. 내부에서 준비 기간만 2년이 걸렸지만 말이다.
“그 당시 생각하면 다른 단체에 비해 안식년 제도를 빨리 도입한 거죠. 더군다나 6년마다 1년의 안식년을 갖기로 했어요. 아마 이러한 안식년 제도가 있는 단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시민단체의 일이라는 게 상근자가 빠지면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1년은커녕 안식월도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안식월이 있어도 기간이 너무 짧아 안식월 앞뒤 2주는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이 상임활동가의 현실이다. 안식년 혹은 안식월 자체를 아예 꿈도 못 꾸는 게 대부분이다.
때론 단체의 여러 사정에 따라 자발적 안식을 택하는 때도 있다. 후원회비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 특성상 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상근자는 한편으론 재정적 고민을 하면서 인건비를 받지 않고,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선택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투쟁현장에서 생긴 심리적 상처나 번아웃에 이른 내면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안식 기간 동안에도 생계를 걱정하거나 단체의 활동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한노보연>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연구소는 안식년 기간 동안에도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롯이 쉼으로써 활동할 힘을 얻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물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기사만 봐도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버티냐고, 힘들지 않냐고 말이다.
“지옥이 여기만 지옥이고 저기는 지옥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을 때는 답답하고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기쁘지요. 만약 병원에서 일하며 돈만 벌었다면 저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다치고 병들고 죽는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안일하게 살아버리는 것, 그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때와는 노동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진 1980년대에는 노동이라 하면 중공업, 건설업, 제조업 이런 형태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니 법 또한 그 기준에 맞춰 제정되었다.
그런데 갈수록 비정규직이 생기고 서비스직도 많아지고 플랫폼 노동까지 생겨났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건을 담을 수 있는 법이 절실하지만 현행법은 그렇지 못하다.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쉽지 않았다. 김용균의 죽음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불러왔다. 다행히 지난 정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두 번째로 전면 개정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졌고,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하청업체 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 부분도 들어갔다. 아직은 미비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는 희망이 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 달라지고 있으니까.
숙견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 것을 꼽는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을 하는데 뻔한 거 아니겠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게 되었다.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인식이 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준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은 안전하고 행복해야 한다. 숙견은 행복하게 일한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고 그들이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힘들 때도 많지만 어떻게든 고통을 이겨내려는 모습은 거룩하다. 고통 또한 함께 느끼고 연대하는 이들이 있어서 아름답다.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하니까,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작업장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사고가 나더라도 벌금 내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는 기업의 계산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문제입니다. 사법체계 역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우리 사회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와 시민의 몸과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죽지는 않겠죠.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자가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중요해요. 노동자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에서 효율과 이윤만을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에 대응하는 힘을 가질 때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져야 하고요, 현장에서 활동과 투쟁을 만들어내는 현장 활동가가 많아져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현장에서 주도권을 가진 주체가 되는 것이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별로 또 지역 차원의 노동운동 확대로 이어져야 하고요.
노동자는 모두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시민사회운동에서도 노동운동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기본으로. 나와 가족이 살아가는 지역 전체의 안전과 건강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힘들이 모여야 노동자와 시민을 대변하는,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일터와 삶터에서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당장멈춰팀’은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조차 알려지지 않는 중대재해 상황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이 있으면 바로 찾아가서 제대로 조사할 것,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구소 회원들이 전국 곳곳의 현장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현장에서 워낙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발생한 중대재해 정보, 업체명, 사망사고 장소, 사망사고 원인, 재해조사 결과 등이 외부에는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어서 접근이 아주 어려웠어요. 오히려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해요. 위험한 작업이나 법을 위반한 작업을 강요받을 경우 노동자들이 멈출 수 있는 권리, 즉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는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점차 ‘작업중지권’ 활동으로 중심을 옮기게 됐어요.
2015년에 작업중지권에 대한 현장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전국의 여러 현장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장멈춰팀’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연구소에는 직업환경분야 의료인 여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노동보건 부문에서는 전문성이 높아요. 노동안전 영역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해 안전역량 강화사업을 중장기사업으로 선정해 지금의 당장멈춰팀 활동으로 이어오고 있어요. 2019년부터 중대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당장멈춰팀과 미디어 활동가인 뻐꾹님의 콜라보로 영
상도 만들었어요.
덧붙이자면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을 강조하고 싶어요. 중대재해 처벌법1)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니 기업에서는 안전의식을 좀 더 높이고 중대재해를 낮출 수 있도록 토론회도 하고 해외 사례도 소개해요. 저희는 안전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열심히 강조하고 있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며 참 많은 분을 만났고, 너무 많은 활동을 해서 한 가지를 꼽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를 만나고 함께 싸웠던 활동이에요.
연구소는 2008년부터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 활동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인 황유미 님의 아버님인 황상기 님이 삼성과의 투쟁을 시작하면서 반올림이 만들어지고 연구소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결합하게 됐어요. 반올림 활동 초기 때는 반도체산업이 희귀성 질환을 포함한 암 발생이 매우 높은 사업장이란 걸 알리는 게 중요했어요. 반도체산업은 청정산업이 아니라 화학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노동자보다는 ‘반도체’ 중심의 작업환경이라는 것, 20~30대 노동자에게 발생한 희귀성 질환과 암은 작업장에서 생긴 직업병이라는 거죠. 직업병이기 때문에 직업성 질환 피해자를 발굴하고 조직하는 게 매우 중요했죠.
주로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 발굴을 위한 선전전과 회사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삼성 반도체 공장과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는 전국의 많은 노동자가 대규모로 입사를 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남지역에서도 피해자 발굴을 위한 캠페인과 선전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9년부터 부산에서 매주 서면 지하철 환승역에서 선전전을 시작했어요. 3년 넘게 선전전을 하면서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심각성을 알려내고 산업재해 인정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 피해자를 찾아내고 산업재해 신청과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진행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후 반올림 투쟁은 2018년까지 연구소의 중요한 활동이 되었죠.

석면 질환 피해자들과 함께한 활동도 기억에 남아요. 부산은 과거 최대 석면 방직공장인 제일화학이 가동되었던 지역이에요. 2007년 제일화학 주변에 거주한 주민에게 석면 질환인 악성 중피종이 발병했고, 다른 지역보다 석면 질환 발병률이 7~8배 높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석면 노출에 의한 환경성 질환의 문제와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진 거죠. 석면공장 인근의 주민 피해도 문제가 됐지만, 제일화학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도 알려지게 됐죠. 2008년 부산 석면 질환 피해자모임이 구성되고 전국적으로 석면피해자모임이 확대되면서 석면피해자 발굴과 대응 활동을 함께 했어요.
석면 질환은 잠복기가 10~40년 정도예요. 부산은 석면 방직공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았던 지역이라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까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 노동자와 시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석면피해자들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구제제도가 전혀 없었죠. 워낙 대규모로 사용되던 석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석면 해체와 석면 관리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전국에서 모인 석면피해자와 함께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직업성 질환 인정기준확대,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학교 석면 건축물 해체 기준 수립 등 많은 활동을 함께했죠. 이윤만을 중시하는 기업의 반인권적인 노동 환경, 정부의 미흡한 제도, 관리 감독의 부재는 많은 직업성 환경성 질환 피해자를 만들었지만, 각성한 피해자와 시민의 투쟁이 미래의 피해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하는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출범한 지 20년이 돼요.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기획하는 중이고요, 단체의 전망과 운영에 큰 변화도 있을 예정이라 엄청 바쁘게 준비 중이에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그동안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 업무상 정신질환 대응활동, 심야노동 철폐, 반올림 투쟁, 석면추방 운동 등 우리 사회에서 은폐되어온 직업병을 드러내고 노동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해왔어요. 이런 활동 덕분에 노동안전에 관심도 높아졌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더 큰 성과는 피해 당사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용균 님 어머니 김미숙 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김용균 재단>이 만들어진 것처럼요. 그리고 연구소의 전문성도 높아져 안전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서 찾는 분들도 많아요. 이 모든 활동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회비만으로 독립 재정을 운영해 온 것도 한노보연의 창립 멤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20주년을 맞아 조직을 새롭게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까지 ‘활동회원’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면, 앞으로는 회원과 후원회원을 통합해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연계한 활동을 모색해 보려고 해요. 회원도 천 명 수준으로 늘려보고 싶고요. 부산에서도 11월에 20주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연구소가 활동한 지 20주년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역에서 연구소를 모르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아요. 이번 20주년 행사를 통해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동안 연구소가 진행했던 노동자 건강권 의제와 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 지역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고 싶습니다.

2024 상반기 부산인권아카데미는 철학과 함께 💫
2강. <살 수 있음의 권리- 피히테의 사회계약론으로 본 생존권의 철학적 근거>

4월의 3번째 월요일, 파랑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의 근거를 철학을 통해 살펴보는 2024 상반기 부산인권아카데미 <우리 시대의 인권과 철학> 두 번째 강좌가 열렸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린 날이었음에도, 스무 명이 넘는 분들이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에 우산을 받쳐 쓰고 파랑을 찾아주셨어요.
3월의 첫 강좌 <헤겔의 법철학과 인권>에 이어, 4월의 두 번째 강좌는 부산대학교 철학과 김준수 교수님께서 <살 수 있음의 권리-피히테의 사회계약론으로 본 생존권의 철학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참고문헌까지 무려 27쪽에 달하는 두툼한 강연 원고만큼이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권을 포함하는 생존권”을 의미하는 ‘살 수 있음의 권리’를 피히테의 법철학과 우리 시대의 인권(그중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개념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살피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특히 “어떻게 자유로운 존재들 자체의 공동체가 가능한가? (홉스의 인간관에 따른) 이기적 개인들이 어떻게 루소의 공화국 같은) 강한 연대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살 수 있음의 권리’라는 열쇠로 풀어나가는 피히테의 논지를 따라가며, 모든 개별자는 소유/보호/연합/복종계약을 포괄하는 국가계약을 통해 각자의 근원권(자유권-인신권-소유권-생존권)을 실현될 수 있으며, 나의 근원권의 법적 정당성이 타인의 근원권을 승인하고 보호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는 언설들에 밑줄을 좍좍 그으며 어려운 개념들에 머리를 싸쥐면서도, 아래와 같은 인용문에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은 이런 삶의 가능성에 대해 동등한 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분배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함께 존립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살아라! 그리고 살게 하라! … 이와 같이 그들이 지닌 권리의 평등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각자 가능한 한 안락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또 현존하는 만큼 많은 수의 인간이 주어진 영향권 안에서 이웃하여 병존해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이 대략 똑같이 안락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J. G. Fichte, Der geschlossene Handelsstaat, in: Fichtes Werke III, 402)”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7시, 공부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음에도 ‘우리 시대의 인권과 철학’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인 부산인권아카데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신청은 bit.ly/2024상반기부산인권아카데미
그럼, 5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 부산대학교 철학과 양창아 선생님과 함께 <한나 아렌트와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주제로 다시 만나요!

미얀마 옛이야기 중에 앵무새 두 마리 이야기가 있다. 두 마리는 한 어미에게서 난 형제였다. 날개에 힘이 돋자 그들은 둥지를 떠났다. 한 마리는 스님이 계신 절에 도착했고, 한 마리는 해적이 사는 바닷가에 도착했다. 절에 간 앵무새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해적의 소굴에 간 새는 욕설을 배웠다.
또뚜야는 형이 먼저 와있던 한국행을 택했다. 그가 도착한 한국의 공장은 욕설과 차별의 말이 가득했다.
“<이주민과 함께>를 만나서 저는 해적의 앵무새가 아니라, 스님 곁의 새가 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돈을 벌러 온 사람이었는데, <이주민과 함께>의 선배 활동가를 보면서 따라한 거였죠.”
현재 또뚜야는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상담원이자 황금빛살공동체의 고문이다.
또뚜야는 우연한 기회에 <이주민과 함께>를 알게 되어 2005년부터 한국어 교실에 나갔다. 그곳에서 자신을 “또뚜야 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났다. 존중의 언어였다.
한국어 교실에 나가면서 차츰 한국말 실력이 늘던 어느날이었다.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이주노동을 하던 사람이 퇴직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뚜야는 노동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건 받을 수 있다고, 분명 이긴다고 그를 설득해서 사장을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또뚜야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멀리서 한국인 활동가가 들어가는 걸 보며 숨어 있어야 했다.
“사장이 불법체류로 신고할까 봐 멀찌감치 숨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 잘할 수 있는데, 그 사장한테 직접 말하고 법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젊었잖아요. 그래서 더 속상했어요.”
혈기왕성한 청년의 가슴 속에 강렬한 꿈이 자랐다. 층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애가 탔다. 난 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자꾸만 커졌다. 그때를 또뚜야는 자전거 타기에 비유한다.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울 때는 뒤에서 누군가 잡아주어야 마음이 놓인다. 넘어질까 봐 불안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자전거 타기에 재미가 붙으면 나중에는 혼자 타고 싶어지는 법이다.
“겁은 나지만 뒤에 대고 외치는 거죠. 이제 놔! 놔줘.”
형이든 친구든 듬직하게 나를 잡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뒤로 빠져주길 원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또뚜야의 마음이 그랬다. 사전 상담을 하는 통역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사업주와 면담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졌다.
“이주민아카데미에서 노동법을 알게 되어서 그랬던 거죠.”
지금은 원하던 대로〈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노동 상담 등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활동의 양상도 단계가 있는 건가 싶다. 초창기에 또뚜야는 사장에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러면 상대 쪽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사업주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곤조곤 객관적 사실을 짚어준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듯이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에게서 “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또뚜야는 말한다.
“사장이랑 싸우면 내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게 만드는 거죠. 월급 안 주는 건 자기 잘못인 거니까요.”
또뚜야는 가능하면 정중하게,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면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과 치열하게 맞서야 할 때는 예쁜 말보다는 힘 있는 말이 필요하다.
<이주민과 함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단속이 두려워 피해 다니는 미등록체류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그대로 달아난 일이다. 잔업을 마치고 너무나 배가 고픈 상황이었는데, 그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나가는 경찰차 소리에도 놀라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그러나 초라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은 활동의 에너지가 되었다.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인식하기는커녕 사업주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동료 노동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던 자신이었다. 누군가 열정적인 인권 활동가로서 지치지 않는 비결이 뭔지 묻기에 이렇게 답했다. “너무 당해서 그래요.”
한국에 와서 많은 인권 침해를 당했던 기억과 분노를 그는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시켰다. 씨앗이 잘 자라려면 햇빛과 물과 공기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만 자기 안의 좋은 본성, 다시 말해 씨앗이 가진 근원적인 본성을 져버리지 말아야 한다.
한국으로 날아온 새도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나는 해적의 말을 쓰기보다는 스님의 말을 배울 거야’라는 굳은 의지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좋은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인정할 만한 가치를 추구하는 에너지가 생긴다.
2007년 미얀마에서는 스님들이 앞장서 군부독재에 항의하는 샤프란 혁명이 일어났고, 또뚜야는 부산역에서 스님들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미얀마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금빛살공동체의 시작이었다.
현재는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일하다 보니 황금빛살공동체에는 매일 갈 수가 없다. 하지만 고문으로서 동생들의 의견을 듣거나 조언을 하는 등 늘 마음을 쓰고 있다. 황금빛살공동체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의 쉼터이자 도서관이자 자조 모임으로서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다.
황금빛살공동체 도서관 입구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지만 그 공간에 들어가려면 신발만 놓고 와서는 안 된다.
– 종교 차별, 민족 차별은 신발이랑 같이 벗어 놓고 들어 오시오.
처음부터 이런 문구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미얀마는 불교국가다. 스님에 대한 존경심은 당연했다. 그런데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거나 한국에서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이런저런 실천들을 못마땅해 하는 스님도 계셨다. 미얀마 친구들은 스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대놓고 반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또뚜야 생각은 달랐다.
“가사 장삼만 걸친다고 다 스님이 아니에요. 이걸 10년, 15년 전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들이 이제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버마족이든 카렌족이든 라카잉족이든 혹은 로힝야족이든, 불교도이건 힌두교도이건 혹은 무교이건 황금빛살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곳의 친구들은 한국으로 오기 전 경력이 다 다르다. 학력은 말할 것도 없다. 이주노동을 목적으로 왔지만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한국어시험에 합격해서 온 사람부터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 알고 보니 의사인 사람도 있었다. 그는 한 1년 정도 바짝 벌어서 고국으로 돌아가 약국을 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왔다.
또뚜야는 안타까웠다. 미얀마의 상황이 좋았더라면 그는 의료활동을 했을 텐데, 무엇하러 이 먼 곳까지 와서 힘들고 위험한 노동을 해야 하는 걸까. 알다시피 이주노동자의 일이라는 게 사장님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복종해야 하는 일인데 말이다. 학력이든 경력이든 다 소용없었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그저 일하는 기계로, 욕설에 익숙해지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 해적의 소굴에 간 앵무새처럼 말이다.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일에도 항의하지 못하고 “왜 반말하세요?”라고 되받아치지도 못하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한국에 온 지 1, 2년만 지나면 처음 봤던 표정과 너무나 다르게 사람이 변해버린다. 차별받는 이주노동자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잊는다.
황금빛살공동체는 스스로를 교육하였다. 노동법을 공부하고 무엇이 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도 알아나갔다. 이 공동체 공간을 통해 대화하고 책을 읽고 음식을 나누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처음에는 가볍게 차 한 잔 마시고, 오랜만에 미얀마 말로 실컷 이야기나 나누다 갈 수 있다. 그러다 만 원, 2만 원…. 후원금을 내놓기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자기 명단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을 알게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함께해나갈지 의논하다 보면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는 더이상 공장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노예가 아니다.
그들은 미얀마의 미래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후원자들이다. 장학금을 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영상 인터뷰를 하고 심사도 함께 한다. 이 돈이 누구에게 가야 가장 가치 있게 쓰일까 고민하는 순간, 그는 단순한 공장 일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또뚜야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황금빛살공동체와 거기 모이는 친구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상담하면 입 아프죠. 그건 몸이 아픈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전혀 지칠 수 없어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쳐요?”
예를 들어 감옥에 투옥되었다면 어떻게 인권 활동을 한다는 말인가? 자기는 감옥에 끌려갈 염려가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한다는 말인가?
최근 들어 황금빛살공동체의 후원금이 약간 줄어들었다. 연말이 되어 많은 사람이 고국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부독재를 향한 미얀마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구들 중에는 미얀마로 매월 50만 원, 심지어 백만 원 넘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 한국의 물가를 생각할 때 그는 정말로 딱 굶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모두 보내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은 분노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 나라에서, 전혀 목숨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지내며 겨우 부산역 광장에서 구호밖에 외치지 못하는데 그깟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가까운 고향 친구의 죽음을 전해 들을 때, 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 만약 미얀마에 있었더라면 온몸을 바쳐 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한다. 그러니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 보내는 일, 그것은 후방군으로서 해야 할 의무다. 그 친구는 스스로를 후방군으로 임명했다. 당장이라도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위해 고국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매주 부산역에서 미얀마 상황을 전하며 한국과 세계 시민사회에 호소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들의 시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간절한 것은 아닌가 보다.
또뚜야는 안일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다. 한국에는 미얀마에서 온 정치 관련 난민신청자가 많고 그들 중 많은 수가 난민 인정을 받았다. 한때는 아응산 수치 곁에서 군부독재를 없애고자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서질 않으니 씀쓸하다.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몸을 사리는 거지? 그들 중 몇은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고국에서와 같은 생명의 위협이나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자유롭다. 오직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또뚜야가 연락을 하면 그들은 “바빠요.”, “미안해요.” 한다.
또뚜야는 우스갯소리로 왜 영화 같은 장면은 없는 거냐고 말한다.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지들이 목숨을 잃고 조직이 와해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초야에 숨어 지낸다. 그렇게 한낱 농부처럼 지내다가도 “때가 되었다!”라는 전갈이 오면 그는 분연히 일어선다. 오두막 한쪽 구석에 깊이 숨겨두었던 칼을 꺼낸다든가 뭐 이런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장면 말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또뚜야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 과거의 독재로 돌아갈 수 없다. 인간답게 대접받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노예로 되돌아갈수 없다.
또뚜야는 말한다. “혁명을 머리로 하나요? 몸으로 하는 거지.” 요구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잊어서 안 될 것은 절대 잊지 말자.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모두가 인간답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헌신, 이것이 나의 의무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어요. 은지은로 세계 곳곳의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연락을 받고 실제 상황이란 걸 깨달았죠. 또다시 민주화투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자,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온통 미얀마에 가 있었어요. 부산역 앞에서, 서면 번화가에서, 사상구 길거리에서 1 인 시위를 하며 미안마의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리시위에 참여하며 찍은 동영상을 보내줘요. 통화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조심하라고, 나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군부가 시위 참가자를 집에서 체포해 다음 날 시신으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여전히 피를 흘려야만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슬프고요.
미얀마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을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40대는 1988년 항쟁과1) 2007년 샤프란 혁명2)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실패의 기억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승리하자고 다짐하면서도 그게 될까, 과연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봐요. 10대 후반과 20대인 노동자, 고등학생, 대학생들인 Y세대, Z세대는 군사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이들은 군부가 차단한 인터넷을 뚫는 기술적 방법으로 요지요를 통해 미안마 투쟁 상황과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겁이 나요. 내가 죽으면 무엇이 변할까, 변화가 일어날까, 스스로 핑계를 찾기도 해요. 이럴수록 저는 ‘민주주의 혁명은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운이 좋아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광주는 십여 년 전에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2023년 6월 4일 부산김해 지역 미얀마공동체 멤버들, <미얀마민주항쟁연대 부산 네트워크> 분들과 또다시 광주를 가게 된 건데요. 옛 전남도청 앞에서 104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5-18 민주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국어와 미얀마어로 함께 부르고, 민주 묘역에 참배 드리면서 답사를 마무리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답사 이야기를 나누며 종일 참았던 눈물을 흘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우리가 미얀마 군부독재의 마지막 세대가 되겠다’는 다짐과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걸 꼭 기억하겠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아있어요.
광주 답사를 통해 더 강하고 밝아진 동지들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미얀마 사람들은 이미 많은 생명과 피를 바쳐왔지만, 광주의 역사에서도 그렇듯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동지들은 이전보다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에 충실히 함께할 겁니다.
그 당시 미얀마공동체는 경기도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들 공동체 활동이 뭔지, 뭐를 해야 하는지 모르기도 했고요. 부산에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샤프란 혁명 때문에 부산역 앞에서 처음으로 많이 모였던 거예요.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뭔가 함께 활동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일단 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시작하자, 이러면서 처음 만들었어요.
첫 사업은 국경 지역 난민들에게 중고 의류를 보낸 것이에요. 8888항쟁 때부터 피해를 입어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띤잔 축제! 미얀마에서는 새해에 크게 떤잔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외롭게 보내야 하잖아요. “인천에서는 떤잔 축제 한다던데?” “공장에서 외롭게 지내지만 말고 우리도 하면 되잖아!” 그렇게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띤잔 축제를 했어요. 서로 물을 부려주면서 죄를 씻고 축복하는 행사, 그걸 매년 하니까 서로 더 연대가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주변에 따라 변화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관심 없으면 따라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형제들이 좋은 일을 하면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공동체 활동이 커지게 된 이유 같아요. 미안마의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지원금을 보내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면서요.
2012년부터는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어서 황금빛살공동체는 고문 역할만 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잘할 수 있는 일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쿠데타 이후로 황금빛살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이아기도 깊이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왜 민족 차별을 없애야 하는지, 왜 민주주의가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로만 설명하면 힘들었거든요. 특히 로힝야 이야기 같은 거요. 심지어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이야기도요. 공동체 활동이 깨질까 봐 못했던 애기인데 돌이켜보면 그때 말 못 한 게 후회가 되죠. 지금은 친구들이 말해요. “생각해봐라,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행동의 결과가 ‘지금’인 것이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길이 보일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수원의 프레스 공장에서 일했어요. 산업연수생이라서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잔업만 9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7시간을 일했죠. 그게 회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으로 “잔업 주세요, 주세요” 하게끔 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내 실력이 없어서 잔업을 안 주나 막 걱정되고…. IMF 때라 일자리가 없다며 다음 달에 2명을 줄이겠다, 은근히 협박하는 말 들으면 나는 남고 싶으니까 죽도록 경쟁해야 하장아요. 서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옆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 하면 좋겠다고 속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친구가 손이 잘리는 산업재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제 친구가 다친 그 기계로 다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고장나는 건데요. 이 기계로 못 하겠다니까 못 하겠으면 미얀마로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워크맨하고 여권만 챙겨 그 길로 공장을 나왔어요. 매월 강제로 저축하는 돈이 있었는데 포기하고 나온 거죠. 임금 39만 원 중 15만 원을 매월 떼서 420만 원 정도였어요. 22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지요. 그 돈을 포기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미등록이다.’
기분이 묘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비자가 없다는 단순한 사실이 사람을 두렵게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이주민과 함께>를 만나고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야, 새끼”같은 반말 대신 ‘또뚜야 씨’라고 불리니까 그냥 인간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주민과 함께> 활동가들 있잖아요, 월급이 아주 적은 거예요. 이주노동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적으면 당장 일자리를 옮기고 싶은데, 여기 활동가들은 좀 심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받고 일한다고? 7시에 공장 일을 마치고 산책하다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맨날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탁탁탁탁 키보드 두드리고 회의하고….
월급도 적고 잔업수당 받는 것도 아닌데 왜 하는 거지?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은 군부독재 시절이 있었고 민주화 운동을 했고, 전태일 같은 사람도 알게 되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구나 안 거죠. 활동가들이 그냥 자기 업무를, 업무보다 의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서 이 의무를 이어서 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가꾸는 것이라는 걸요.
활동가가 된 저에게 힘들지 않냐고 묻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상담을 하니까 입이 아프긴 해요. 문건을 봐야 하니까 가끔 눈도 조금 침침해요. 그런데 정신은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왜 힘들어요?
한국은 25년 전 처음 왔을 때와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노동권이나 한국사회의 시선, 태도 이런 건 좋아졌어요. 물론 한국 사회가 다 좋아진 건 절대 아니에요. 25년 전부터 와서 10년 동안 센터에서 상담해왔는데 그때 경험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생기는 걸 보면 답답하지요. 예를 들어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주변에 센터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통역사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한밤중에 연락이 오면 제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달려갈 수도 없고.
저는 이 사회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를 친구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싶어요. 한국의 최저 임금 올라갔다고 이주노동자들이 그저 좋아할 것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국 정부와 사업주가 올려준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한국 사회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전에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같은 질문을 받고 미얀마에 가서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제가 바보였죠.(웃음) 미얀마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
면서 겉만 보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인권위원회 다음으로 꾸는 꿈은, 일종의 캠핑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들과 신나게 축구도 하고, 책도 읽으며 아이들을 교육할 수도 있는 곳이요. 해외에서, 국내에서 인권 활동가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이런 곳 만들고 싶어요. 거기 제 땅이 있으니까 건물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얀마로 와서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군부독재가 빨리 무너져야 해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 사업명
부산·경남지역 해고노동자 및 공익활동가 건강돌봄 지원사업
● 지원목적
현장을 지키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해고노동자와 공익활동가들에게
자기 돌봄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부산·경남지역 해고노동자 및 공익활동가 38명
(1차모집 – 116명 선정)
해고노동자∗
부산·경남지역 해고노동자 및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
– 만원의연대 및 노조 상급단체 추천
공익활동가∗∗
부산·경남지역에서 1년 이상 활동 중인 공익활동가
– 단체대표 또는 동료 추천
● 지원 내용
① 치과 진료
– 대상: 부산·경남지역 해고노동자 및 공익활동가 5명 (1차모집- 9명 선정)
– 내용: 건치 연계 병원에서 치과진료
1인당 최대 270만 원(자부담 10% 포함한 총치료비 300만원 이내)
치과진료 신청(종료)
② 몸검진
– 대상: 부산·경남지역 해고노동자 및 공익활동가 15명 (1차모집- 85명 선정)
– 내용: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서부지부(사상구 소재)에서 정밀검진
100만원 상당의 검진항목 지원 / 자부담 3만원
몸검진 신청(종료)
③ 심리상담
– 대상: 부산·경남지역 해고노동자 및 공익활동가 18명 (1차모집- 22명 선정)
– 내용: 마주심리상담소에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상담소와 개별 조율 후 상담 회기, 자부담 비용 결정 (상담 기본5회기-자부담5만원)
심리상담 신청(종료)
※ 해고노동자 ①, ②, ③ 복수선택 가능, (치과진료 제외한) 몸검진, 심리상담 자부담 없음.
※ 진료, 검진, 상담은 8월까지 완료
● 신청 기간 /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4/11(목) ~ 4/19(금) 오후 5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rights.parang@gmail.com
● 선정자 발표
4/30(화) 홈페이지 공지 이후 개별 연락
● 문의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051-710-7125 / 담당자 재인 010-2645-1758

<선정 및 상담 과정>
1. 서류 접수 : 4/11(목) – 4/19(금) 오후 5시까지
– 아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rights.parang@gmail.com
2. 심사 : 4/29(월)
3. 선정 발표 : 4/30(화)
– 선정자 공지 : 홈페이지 공지 이후 개별 연락
4. 상담 시작 : 5/7(화)부터
– 마주심리상담소에서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0, 206호)
– 상담소와 개별 조율 후 상담 회기 결정
<신청서 내려받기>
해고노동자 신청(종료)
공익활동가 신청(종료)
문의 :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051-710-7125 / 담당자 재인 010-2645-1758

<심사 및 치료 진행 과정>
1. 서류 접수 : 4/11(목) – 4/19(금) 오후 5시까지
– 아래 신청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rights.parang@gmail.com
– 신청서에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모두 적어주세요.
2. 검진 심사 : 4/22(월)
– 검진을 통해 치료 상태 및 치료 필요성 심사 진행
– 장소 :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연제구 월드컵대로 12, 4층) / 시간 조율 후 방문 필수
3. 최종 심사 : 4/29(월)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여부 결정
4. 선정 발표 : 4/30(화)
– 선정자 공지 : 홈페이지 공지 이후 개별 연락
5. 치료 진행 : 5/13(월) ~ 치료 종료
– 치과 매칭 후 치료 시작
– 8월까지 완료 목표이나, 치과진료는 기간이 길어 10월까지 연장 가능
<유의 사항>
1. 연계 치과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선정자의 집 또는 일터에서 가까운 치과를 우선 배정하나, 그런 치과가 없을 경우 조금 먼 치과에 배정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 유의 사항
–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민간보험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지원금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내려받기>
해고노동자 신청(종료)
공익활동가 신청(종료)
문의 :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051-710-7125 / 담당자 재인 010-2645-1758

<선정 및 검진 과정>
1. 서류 접수 : 4/11(목) – 4/19(금) 오후 5시까지
– 아래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rights.parang@gmail.com
2. 심사 : 4/29(월)
3. 선정 발표 : 4/30(목)
– 선정자 공지 : 홈페이지 공지 이후 개별 연락
4. 검진 시작 : 5/7(화)부터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서부지부에서 검진(사상구 학감대로 230)
– 7월까지 검진 완료(5월에 예약)
<신청서 내려받기>
해고노동자 신청(종료)
공익활동가 신청(종료)
문의 :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051-710-7125 / 담당자 재인 010-2645-1758